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제2조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연결 조항과, 그 조항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두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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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입니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