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가 민감정보를 다룰 수 있는 범위, 업무와 불가피성이 기준
수사처 규정은 민감정보와 식별번호가 든 자료의 처리를 정해진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업무 목록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처리 가능 여부는 정보의 종류보다 업무와 필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은 수사처 소속 검사·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이 열거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처리가 불가피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처리 주체와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누가 자료를 처리하는지, 다음으로 그 처리가 열거된 업무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규정은 민감정보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열거된 업무에는 범인·범죄사실·증거에 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 관련 업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징계와 인사 관련 업무도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앞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역시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리 주체, 업무의 종류, 그리고 불가피성이라는 조건입니다. 반면 자료에 특정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가 적법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의 문구는 허용 범위를 가늠하는 근거이지, 각 자료 처리의 구체적 사정을 대신 판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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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에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나요?
규정은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와 공소 업무에서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외에도 수사관 직무 관련 업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전산통신시스템 관리와 인사 관련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불가피성이 충족되는지는 규정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