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시행령의 개정 이력, 어디까지 알려줄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력에서는 시행령이 처음 제정된 날짜와 뒤이은 개정 날짜, 각 개정에 붙은 대통령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5년 3월 24일 제정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연혁이 이어집니다.

다만 날짜와 번호의 나열은 법령의 변천을 보여주는 정보이지, 개별 규정의 내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연혁 목록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연혁은 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와 함께 나열합니다. 이 정보로 개정 이력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변경된 조문이나 그 의미는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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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만으로 조문의 의미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개정 날짜가 확인된다고 해서 그 날짜에 특정 지원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해당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혁과 조문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날짜 목록을 개별 규정의 설명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이력을 확인한 뒤 특정 규정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알고 싶은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별도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연혁은 어느 시기에 개정 기록이 있는지를 안내하지만, 그 자체로 현재 적용되는 세부 내용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의 제정일은 언제인가요?

이 시행령의 연혁에는 최초 제정 기록과 이후 개정 기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력만 보면 지원 대상이나 신청 절차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연혁은 제정·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보여주는 목록이므로, 지원 대상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하려면 관련 조문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