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과 등록 문서로 확인하는 법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앞둔 가맹희망자는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면 기재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과 사실 확인은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법령상 기재사항을 담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각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문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문서 간 차이를 찾는 방법이지, 모든 기재가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에서 다른 부분이 보이면 해당 항목을 짚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하고, 허위·과장 정보가 포함됐다면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차이가 생긴 배경과 해당 기재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구변호사

계약 전 검토에 활용하기

문서의 내용을 계약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정리해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문서에 적힌 정보와 설명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별해 두면 검토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정보공개서만으로 실제 운영 내용이나 기재의 진실성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과 확인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같으면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가 등록돼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기재 내용을 모두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등록 문서와의 대조는 차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이가 난 항목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