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재산·자녀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이용하고, 쟁점은 어떻게 법원에 요청하나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을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절차를 고를 때는 이혼 의사의 합의 여부를 먼저 살피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사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문제를 가져갑니다.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구분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이혼 사건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점은 절차의 갈림길과 청구 가능한 쟁점입니다. 어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거나 자녀 관련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문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다룰 재산·자녀 문제라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은 판결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