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에 적힌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가 조문에서 어떤 관계로 제시되는지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문에서 권익 보호는 여러 행정 방향과 나란히 놓인 별도 항목이라기보다, 그 방향들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연결

제1조의 문장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서 출발해 네 가지 방향을 밝힙니다.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춘 행정을 지향하는 한편,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법의 목표로 듭니다. 이어지는 “함으로써”라는 연결은 이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법이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1조의 목적 문구만 읽고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 필요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적용 규정은 이 조항의 문장 자체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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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조문에 적힌 목적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이 지향할 방향을 선언하지만, 각 기준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세부 판단 과정을 그 문장 하나로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을 확인할 때는 조문에 실제로 적힌 목표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특정 결정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곧바로 판정하는 문구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권익 보호는 어떤 위치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그 문구만으로는 개별 결정의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