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킨텍스의 공공데이터 안내에서 개방은 자료를 볼 수 있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만 확인해서는 이 안내가 말하는 개방의 범위를 다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내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가 그 설명에 포함됩니다.

즉 ‘공공기관의 자료’라는 점뿐 아니라, 자료의 관리 배경과 처리 형태도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개방의 설명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공받은 사람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첫 요소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를, 둘째 요소는 받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는지를 다룹니다.

자료가 화면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두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일정, 협력 업체 정보, 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인근 호텔 목록이 킨텍스 안내의 개방 현황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이 목록은 안내에 실린 개방 현황의 항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목록만으로 각 항목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자료의 조건이나 법률상 권리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따라서 개방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자료가 단순히 열람되는지와 함께, 안내상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지, 이용 권한 부여가 설명돼 있는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킨텍스 안내가 답하는 중심은 개방에 제공과 이용 권한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무엇을 뜻하나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도 설명에 포함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영리 목적의 이용도 개방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안내는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개방의 설명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이나 법률상 권리 판단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