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약이 깨졌을 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언제 따질 수 있을까

법인과 맺은 계약이 위반됐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 개인에게는 명시적인 보증·채무인수 약정이 있거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책임과 개인 책임을 나누는 기준

계약서에 회사가 당사자로 적혀 있다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이라는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증했거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원문이 든 예외적 근거입니다.

계약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문은 대표가 문제 된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지 대표이사였다는 지위만으로 관여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에서 끌어낸 해석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였으니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지위에 관한 사실만 제시할 뿐, 직접 가담이나 지시를 보여 주는 근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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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은 단정할 수 없나

원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질 운영자의 불법행위나 사임 뒤 발생한 손해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대표 직함만으로 개인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누가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 약정이 있었는지,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계약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대표이사에게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위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명시적인 보증·채무인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책임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따지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대표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표라는 직책 자체와 개인 책임의 근거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