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은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담보가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 전액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며, 선순위 담보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담보물의 가치입니다

채권액만 확인해서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회생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살피고, 같은 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채권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은 목적물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선순위 권리를 반영한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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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담보물의 가액이 5억 원이고 선순위 담보채권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 담보권의 기준이 되는 잔액은 4억 원입니다.

후순위 피담보채권이 8억 원인 경우 자료에서 설명한 구분은 4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4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시는 기준을 보여주는 계산일 뿐, 개별 사건의 담보물 가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기준과 개별 평가의 차이

자료는 담보물 가액을 어떤 시점의 기준으로 보는지, 선순위 담보채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어떤 권리로 분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면 특정 담보물의 실제 가액은 사건별 평가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보권의 범위를 따질 때에는 채권액과 담보물 가치, 선순위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채권이 담보로 확보된다고 해석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채권 전액이 회생담보권인가요?

아닙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 담보채권이 있으면 이를 뺀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이 인정됩니다.

담보물 가치보다 피담보채권이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로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 담보채권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